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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홍서범-조갑경 부부 子, 항소심서 불륜 소송 패소할까?… 양육비 미지급... 원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양육비 미지급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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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진행 중, 1심에서 양육비 지급 선고)
판단 근거
1심에서 양육비 지급 선고가 있었고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 조건 1, 5). 그러나 개인 간의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 (적합 조건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