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fmedia.co.kr
2026-04-01
국보, 회계 ‘부풀리기’ 적발…대손·CB 처리 위반 확인 원문
국보가 종속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대 계상 및 전환사채 회계처리 위반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도 감사 절차 소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허위 공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증권/금융
상대방
국보, 신우회계법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투자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 제재 완료)
판단 근거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적발 및 제재 조치로 국보와 외부감사인 신우회계법인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이미 공적 절차(금융위 제재)가 완료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6). 허위 재무제표로 인한 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국보는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