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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portian.com
2026-04-01
응급의학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규탄...형사면책 포장된 개악 원문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개정안은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이행을 형사 면책의 조건으로 내걸어, 의사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물어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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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의 및 규탄)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소송금융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이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