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junews.com
2026-04-01
[오늘의 ABC 뉴스룸] 하위 70% 고유가 지원금…26조 원 규모 추경 편성 ... 원문
SNS에 살인·폭파 등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중범죄로 다뤄지며, 경찰은 범인 검거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세계 백화점 폭파 예고로 4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사회적 불안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으며, 현재 10건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SNS 허위 협박 글 작성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최대 4천여 명 대피 사례 언급)
진행 단계
소송중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적극 진행 중)
판단 근거
SNS 허위 협박 글 작성자의 책임이 명확하고(상대방 책임 명확), 경찰이 이미 10건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 온라인 게시글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증거 확보 가능).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대규모 대피를 초래하는 등 집단적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다만, 개별 피고인의 자력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