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k.co.kr
2026-04-01
법조계 근로자 추정제 기준 모호 … 명확한 효력범위 법에 담아야 원문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퇴직금, 각종 수당 청구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로펌들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 전략을 자문하며 분쟁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를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워 다수의 기업에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다수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프리랜서/노무제공자
진행 단계
피해발생 (근로자 추정제 국회 통과 논의 중, 통과 시 대규모 분쟁 예상)
판단 근거
제안된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의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5). 대기업 등 자력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다수의 프리랜서가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적합 조건 2, 3),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소급 청구로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