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50대 여성이 금감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1억 2천 5백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여 고액 대출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며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1억 2천 5백여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추가 피해자 파악 및 조직 추적 중)

판단 근거

보이스피싱 조직은 특정 및 자력 확보가 매우 어려워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금 회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2번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에 해당하지 않음) 피해 금액은 크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