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babynews.com
2026-04-01
성평등가족부–공공 돌봄노동조합, 아이돌봄사업 노정협의체 구성 합의 원문
아이돌봄사들이 9년간의 소송 끝에 노동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시간 근로 불인정,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와 노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제기했다. 양측은 4월 말 노정협의체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성평등가족부, 광역시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아이돌봄사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아이돌봄사업 노정협의체 구성 추진, 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신청)
판단 근거
상대방(성평등가족부, 광역시도)의 자력이 충분하며, 아이돌봄사 다수가 이동시간 근로 불인정, 임금체불 등으로 집단적 피해를 입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다.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련 증거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합 조건 1, 2, 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