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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4-01
'담보가치 뚝' 대출 막힌 오피스·생숙 입주 앞두고 현장 곳곳 소송에 가... 원문
강화된 대출 규제와 담보 가치 하락으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거 상품의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부결률이 최대 70%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해지 집단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주단의 가압류 행사로 우량 시행·시공사마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 및 지방 16개 사업장, 총 1만4061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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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만4061실 계약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부결로 인한 계약해지 집단소송 진행 중, 대주단 가압류 행사)
판단 근거
집단적 피해(1만4천여 실), 피해 규모 큼, 증거 확보 가능(조사 결과, 계약 및 대출 서류). 다만, 대출 규제 및 담보 가치 하락이라는 복합적 원인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행/시공사의 자력 부족 가능성이 있어 소송의 난이도와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