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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2-24
대구지법,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송금 받아 편취 유인책 징역 4년6개... 원문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4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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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피해 금액
47억 2057만 원
피해자 수
29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보이스피싱 유인책에 대한 1심 형사 판결 선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각하됨.)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다수의 피해자(29명)와 큰 피해 규모(47억 원), 형사 판결을 통한 명확한 범죄 사실 및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유인책) 개인의 자력이 충분치 않고, 배상명령이 각하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회수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투자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총책 등 조직 전체의 자력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