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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report.co.kr
2026-04-02
넷플릭스 공개는 계약과 달라 …사용료 지급하라던 '우영우' 작가, 항소... 원문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넷플릭스 공개에 따른 저작물 2차 이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OTT 유통이 일반화되었고, 동시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2차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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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에이스토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패소, 상고 여부 미확인)
판단 근거
원고(작가)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법적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음.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 '이미 종결된 사건'에 준하는 높은 리스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