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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4-01
“넷플릭스 수익 달라” 우영우 작가, 1심 이어 2심도 패소 원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OTT 방영이 일반적이었고, 계약이 방송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저작권
상대방
에이스토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패소)
판단 근거
작가 측이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계약 당시 OTT 방영이 일반적이었고, 계약이 방송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적합 조건 1 불충족), 이미 두 차례 패소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