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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땐 금융사 최대 年2800억 부담 원문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권은 연간 최대 2800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권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표하며 통신사 및 공공 부문의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은행 및 상호금융 등 금융권
피해 금액
연간 최대 2811억 원 (개별 사건당 1000만~5000만 원)
피해자 수
연간 1만 2천여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논의 중)
판단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이 명확해지며, 상대방(금융회사)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1, 2). 연간 수만 명의 피해자와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액이 예상되어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3, 4). 현재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