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대형 생명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이유로 2111건 이상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는 의료자문 실시 건수의 평균 22.7%에 달합니다. 보험사들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특정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보험
상대방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111건 이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보험금 부지급 문제 지속 제기)
판단 근거
대형 생명보험사(적합 조건 2)들이 의료자문을 악용하여 다수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적합 조건 1)한 사건으로, 2천 건 이상의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4)가 발생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책임이 명확히 지적되고 관련 통계 자료(적합 조건 5)가 존재하여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