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위 B씨가 50대 장모 C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하고, 딸 A씨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건입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사위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국과수 부검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A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사위 B씨, 딸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심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사위의 장모 살해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CCTV, 국과수 부검 등 증거가 충분하며(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20대 개인 부부로 자력(적합 조건 2)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건(적합 조건 3 불충족)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