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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잊힌 아이들]⑨ 해외입양은 아동복지가 아니다 원문
해외입양은 아동 인권 침해이자 가족 해체 행위이며, 한국 정부가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외입양을 방치하고 민간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서류 조작, 강제 분리 등 문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해외입양을 중단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입양 즉각 중단과 출생기록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아동 인권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해외 입양인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조사 진행, 국내 정책 개선 논의 중)
판단 근거
한국 정부의 해외입양 정책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 책임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인 대한민국 정부는 충분한 자력을 보유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수십 년간 이어진 해외입양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이미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와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