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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4-01
'물지도 않았는데 개주인 벌금 100만원' 법원은 왜? [사건실화] 원문
경기 하남시의 한 공장 마당에서 관리 소홀로 탈출한 개가 70대 노인에게 달려들어 노인이 넘어져 허리 부상을 입은 사건. 서울동부지법은 개 주인 B씨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개 주인이 과거에도 개가 목줄을 풀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출입문과 울타리 보강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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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B씨 (공장 운영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 종결 (벌금형 선고))
판단 근거
법원 판결로 상대방의 과실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형사 재판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집단 소송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의 자력 또한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