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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음료 3잔 횡령범’ 몰린 알바생…가해 점주에 ‘셀프 조사’시킨 노동... 원문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료 횡령 누명을 씌워 550만 원을 갈취하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으나, 노동부는 가해자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는 등 부실하게 처리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노동부는 뒤늦게 기획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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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고용노동부
피해 금액
55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점주에 대한 공갈 혐의 고소,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기획 감독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점주)의 협박 및 공갈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자의 고소 및 노동부 진정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증거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5). 다만, 피해 규모가 550만 원으로 소액이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4), 점주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High 등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