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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4-01
창원지법, 카고트럭으로 후진하다 피해자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 '... 원문
창원지법은 사업장 내 카고트럭을 후진하다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재판 종결 및 민사 합의 완료)
판단 근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낮거나 이미 종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금융 투자 부적합 조건(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