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대 사위 A씨가 설거지 소리를 문제 삼아 장모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확인되었으며, A씨와 딸 B씨는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상 손해배상

상대방

A씨 (사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심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사위의 폭행으로 장모가 사망한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국과수 부검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및 구속 심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피해자가 1명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해당 없음), 가해자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적합 조건 2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