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결혼 30년차 주부 A 씨가 치과 원장 남편의 5년간 지속된 외도와 3년간의 무단 별거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과거 상간녀 위자료까지 대납하며 관계를 이어왔고, A 씨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지속성으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별거 기간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예정)

판단 근거

남편의 외도 및 유기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치과 원장으로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외도 사실 및 지속 여부에 대한 증거가 확보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미충족),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이상'으로 명확히 특정되지는 않습니다(적합 조건 4 미충족). 이미 종결된 사건이 아니며(부적합 조건 0개), 변호사 의견에 따라 새로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