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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2-24
‘쪼개기 교섭’ 노란봉투법 2주뒤 시행… 춘투대란 현실화 우려 원문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 및 파업이 가능해져,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와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GM,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한국타이어 등 대형 원청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 개의 하청 노조, 산업계 전반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예정,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빗발, 정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기업 원청(적합 조건 2)을 상대로 수백 개의 하청 노조(적합 조건 3)가 교섭 및 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소송이 난무할 전망입니다(적합 조건 4). 법 시행령과 해석 지침이 명확한 근거가 되며(적합 조건 5), 정부의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