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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news.kr
2026-04-01
원주향교, 2026년 1/4분기 고문·원로회의 개최 원문
원주향교는 2026년 1/4분기 고문·원로회의를 개최하고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 중 개운동 10-7 토지 매각 관련 손해배상 소송 건(함석호 외 10)이 2026년 3월 17일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판결되어 원주향교가 승소하며 종결되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원주향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1명 (함석호 외 10)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종결)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개운동 토지 매각 관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미 2026년 3월 17일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판결이 내려져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