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oongang.co.kr
2026-04-01
유학원 믿었다 불체자 날벼락…셰프 꿈꾸던 청춘에 무슨일이 원문
유학원의 비자 발급 대행 실수로 박관우씨가 호주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학업과 경력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학원 측은 과실을 인정했으나, 박씨는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유학원 관리·감독 체계 부재로 인해 유사 피해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매년 증가 추세)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증가, 민사소송 예정)
판단 근거
유학원 측이 비자 신청 누락 과실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업 및 경력 중단, 수천만원 피해 사례 등 피해 규모가 크고, 유학원 측 과실 인정 및 대화 내역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증가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