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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times.com
2026-04-01
본회의 문턱 못 넘은 의료분쟁조정법…정부 반드시 추진 원문
필수의료 행위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근본적인 사법 리스크 해소와 거리가 멀다며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를 통한 손해배상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발)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나 피해자 집단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