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소속 주지사 이끄는 15개州, 트럼프 행정부 소아백신 권고 축소... 원문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1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어린이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이 바타차리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임시 국장 및 두 기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다주 공동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7종 소아 백신을 '모든 아동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가 패널 위원 전원을 해임한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미국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다주 공동소송 제기)
판단 근거
트럼프 행정부의 소아백신 권고 축소 및 전문가 패널 해임 조치에 대해 15개 주가 연방법 위반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미국 연방정부라는 자력이 충분한 상대방(적합 조건 2)입니다. 7종 소아 백신 권고 축소는 잠재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매우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 조치들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