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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news.co.kr
2026-04-01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장기화?… 다음 본회의 상정될 것 원문
의료인 기소제한 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법안의 위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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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법안 심의 및 본회의 상정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피해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피해자, 상대방,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