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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today.co.kr
2026-04-02
“140일째 허가 안 내줘”… 용산구청 ‘늑장’에 신동아건설 서빙고역... 원문
신동아건설이 용산구청의 140일간 허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특정 집단의 반발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가 지연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용산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행정심판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용산구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40일간의 허가 지연이라는 명확한 사실과 금융비용 발생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또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위법성을 다투는 공적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소송 전 단계에서 사건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음(적합 조건 6). 건설 프로젝트의 금융비용은 상당할 수 있어 피해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됨(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