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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4-01
다름 넘어 함께로...마포구, 장애인 일상 넓히다 원문
마포구는 옛 마포구의회 자리에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 중이나, 마포요양병원이 사용허가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마포구는 1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마포구 장애인 1만 2천여 명과 25개 장애인 단체가 복지타운 건립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마포요양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만 2천여 명의 마포구 장애인
진행 단계
소송중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1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승소),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1심 승소).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지연으로 1만 2천여 명의 장애인과 25개 단체가 피해를 입고 있어 사회적 파급력이 크며, 상대방은 요양병원으로 자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