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news.kbs.co.kr
2026-04-01
[단독] ‘검찰 불기소’도 재판소원…‘불량 결정’도 헌재가 바꾸나 원문
권 모 씨가 변호사의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검찰, 법원의 재정신청 및 재항고까지 모두 기각되었고, 결정문들이 형식적인 '복붙' 내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권 씨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법원의 결정과 명령도 재판소원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변호사 (성명 미상)
피해 금액
약 2천만 원
피해자 수
1명 (권 모 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제기, 법원의 결정/명령도 재판소원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집단적 피해' (재정신청의 유명무실함으로 인한 다수 피해 가능성), '증거 확보 가능' (복붙 결정문), '공적 절차 진행 중'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3가지가 충족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변호사의 자력이 불확실하고, 권 씨의 직접적인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이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