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힌 아이들]⑧ 국가는 책임 없다 … 묻지 못한 불법 해외입양 원문
해외입양인 아담 크랩서 씨가 국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해외입양 손해배상 소송이 2심 패소 후 상고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아호적 조작, 국적 취득 미확인 등 해외입양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의 관리 부실이 지적되며,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의 피해가 아닌 국가 책임의 집단적 사건으로 보고 새로운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기아호적 발급 사례와 200여 명의 해외입양인 목소리를 통해 대규모 집단소송의 잠재력이 큽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홀트아동복지회
피해 금액
1심 판결 기준 1인당 1억원 이상 (잠재적 총액 수조원)
피해자 수
수만 명 (기아호적 발급 건수 기준)
진행 단계
피해발생 (기존 소송은 종결되었으나, 해외입양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새로운 집단소송 가능성 제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국가와 대형 입양기관을 상대로 하며(상대방 자력 충분), 수만 명의 기아호적 발급과 200여 명의 해외입양인 목소리에서 집단적 피해(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비록 특정 소송은 종결되었으나, 전문가들이 국가 책임과 집단적 접근을 촉구하고 있어 새로운 집단소송 발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