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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장애 손주 버리고 잠적하더니 아들 죽자 상속인 행세?” 할머니도 ‘법... 원문
사연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손자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나, 며느리는 2년 전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 중 사망하여 사연자는 법적으로 손자의 부모가 아니어서 겪는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며느리의 친권 상실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변호사 상담 중, 친권상실 및 양육비 청구 검토)
판단 근거
며느리의 친권 남용 및 양육 의무 방임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사연자의 진술과 연락 두절 기록 등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 정보가 없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