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odayenergy.kr
2026-04-01
[연속 기획-上] 당정, 정유사 사후 정산제 · 전속 거래제 개선 '공정성...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정유사의 사후 정산 관행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으나, 과거 관련 소송에서는 정유사 측이 승소한 이력이 있다. 2013년 대법원은 사후 정산이 주유소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현재 당정은 정유사의 사후 정산제 및 전속 거래제 개선을 논의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정유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부과 이력, 당정의 제도 개선 논의 중)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의 사후 정산 관행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 상대방인 정유사는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다수의 주유소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3), 당정의 제도 개선 논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