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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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기로의상장사]알리코제약, 적자에도 오너家 고액연봉 수령 비결은 원문
코스닥 상장사 알리코제약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7.5% 찬성만으로 이사 보수한도 안건을 '셀프 가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위배될 수 있으며, 적자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가 수억 원의 고액 연봉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상법 조항의 유추 적용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알리코제약
피해 금액
미상 (30억원 규모의 보수한도 승인)
피해자 수
다수 소액주주
진행 단계
피해발생 (주주총회 결의 완료, 법적 쟁점 발생)
판단 근거
알리코제약은 코스닥 상장사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이사 보수한도 '셀프 가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소액주주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적합 조건 3), 30억 원 규모의 보수한도와 수억 원의 연봉 지급은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금융감독원 공시 및 법조계 의견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