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일의 숙련은 책상 위 문제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원문
한전KPS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1084건의 법 위반 사항과 불법파견이 적발되었고, 법원도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직접고용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하청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에 합의했으나, 한전KPS는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항소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 사업소에서 추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 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노동
상대방
한전KPS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하청 노동자 (최소 2명 사망)
진행 단계
소송중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지시, 법원 1심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명시, 한전KPS 항소,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 불이행, 추가 사망 사고 발생)
판단 근거
원청인 한전KPS의 책임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1084건 법 위반, 불법파견 규정)와 법원 판결(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의무 명시)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한전KPS)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및 인도 사업소 추가 사망 등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및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적 절차(고용노동부 지시, 협의체 합의)가 진행 중이며, 한전KPS가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항소 중이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