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cape.co.kr
2026-04-01
[저탄소사회] 영풍,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공장 조업 정지 영향 원문
영풍그룹 석포제련소가 50여 년간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킨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주민소송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풍그룹 전 대표이사의 처벌을 요구하며, 장기간에 걸친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영풍그룹 석포제련소, 장영진 영풍그룹 전 대표이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지역주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주민소송단 구성 및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영풍그룹이라는 대기업이 50여 년간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킨 책임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지역주민들이 주민소송단을 꾸려 집단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집단적 피해).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상대방 자력 충분), 장기간의 환경 오염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피해 규모 큼)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