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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9-30
홍콩 ELS 과징금 결론 언제쯤... 소송전 불사, 고민 커 원문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안 최종 결론을 미루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자율배상을 실시했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이중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관련 판례를 검토하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이는 2021년 금소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사례로, 향후 불완전판매 제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피해 금액
6000억원 이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제재안 최종 결론을 논의 중)
판단 근거
대형 금융기관(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논의 중이며, 현장검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