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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2-24
[사설]허위 신고 9건에 경찰 2500명 헛걸음… 징벌적 배상금 물려야 원문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9건의 허위 신고에 최소 2500명의 경찰력이 동원되어 2억4065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119 허위 신고도 연평균 700건에 달한다. 동아일보는 허위 신고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
상대방
허위 신고자
피해 금액
최소 2억4065만 원 (경찰 피해액)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경찰이 허위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진행 중,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 중)
판단 근거
허위 신고자들이 주로 개인,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자력 확보가 어렵다. 기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제안하는 사설로, 현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다. (적합 조건 2번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