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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4-02
남양주 이어 창원서도 스토킹 살인…경찰 상담에도 막지 못했다 원문
20대 남성이 헤어진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은 이전에 경찰에 상담했으나 구체적인 신고나 보호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사망으로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가해자 사망으로 형사 사건 '공소권 없음' 처리 예정)
판단 근거
가해자가 사망하여 형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 조치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 경찰/국가의 책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합 조건 미흡: 상대방 책임 명확성, 상대방 자력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