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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2-24
불꽃놀이하다가 활활...잡았는데 처벌 못 해 원문
경남 창원에서 10대 촉법소년 2명이 폭죽 불꽃놀이로 야산 3000㎡에 산불을 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 산림 소유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촉법소년의 방화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례도 언급되며, 민사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촉법소년의 책임이 기사에서 명확히 특정되었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상대방(촉법소년의 부모)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며(적합 조건 2 불확실), 현재까지는 집단적 피해나 매우 큰 피해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적합 조건 3, 4 불확실) 투자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