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부’ 논리, 엘리엇 잡았다 원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의결권 개입은 국가기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 및 손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 의결권 개입으로 인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새로운 소송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국민연금공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삼성물산 주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국제투자분쟁(ISDS) 영국 1심 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의결권 개입 사실이 특검 수사 및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2). 삼성물산 주주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 및 상당한 피해 규모가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3, 4).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가 이미 종결되어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