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이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폭행당해 뇌사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CCTV 영상으로 폭행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아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 및 사법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사망 및 중증 트라우마로 상당한 금액 예상)
피해자 수
고인 및 유족 (아들 포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검토 중)
판단 근거
CCTV 영상으로 가해자의 폭행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고인의 사망 및 발달장애 아들의 트라우마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CCTV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가해자들의 자력은 불분명하며 집단적 피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