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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com
2026-03-20
“국가폭력, ‘성폭력’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없다”…5·18 성폭력 피... 원문
5·18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공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5·18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으로 인해 평생 고통받았음을 증언했으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성폭력 사실이 공식 인정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국가
피해 금액
40억 원
피해자 수
17명 (피해자 14명, 가족 3명)
진행 단계
소송중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차 공판 진행 중, 다음 기일 5월 15일 예정)
판단 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해 국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이 공식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상대방인 국가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17명의 피해자가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3, 4), 이미 공적 절차(조사단 구성, 국방부 사과,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적합 조건 6).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종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