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gye.com
2026-04-01
“10년간 행정폭력”…광주 투자기업, 산청군 상대 행정심판 예고 원문
광주 소재 기업 ESN바이오가 경남 산청군으로부터 10년간 개발행위 제한, 재산권 침해, 영업방해 등 지속적인 행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와 행정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산청군이 자의적인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지역 차별을 했으며, 도로 공사 과정에서 환경 조치를 미이행하여 제조업 중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의 재량권 남용과 차별이 입증될 경우 국가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산청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ESN바이오)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배상청구 및 행정심판 예고)
판단 근거
상대방(산청군)의 책임이 자의적 허가 기준 적용, 지역 차별, 공사로 인한 영업 방해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 10년간의 행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 약속 공문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행정심판이라는 공적 절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