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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worker.co.kr
2026-04-01
[경영 레이다] 지분 34%에도 계속 패배…캐스텍코리아 분쟁, '의결권 제... 원문
캐스텍코리아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공동보유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주연대의 의결권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주주연대가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주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캐스텍코리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주주연대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법원 판결 선고, 사측 항소 예정/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캐스텍코리아)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주주연대의 의결권을 제한한 주체로, 1심 법원이 주주연대 승소 판결을 내린 점을 볼 때 책임이 명확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로 추정되어 자력이 충분하며, '주주연대'라는 점에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