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aeil.com
2026-04-01
아우디 ‘요소수 기술 담합’…역외적용·합의 쟁점 원문
2023년 2월 공정위가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BMW 4개 회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요소수 기술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 이 공정위 제재가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되었으며, 현재 역외적용 및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해당 담합으로 인해 다수의 경유차 구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BMW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제재 이후 소송 진행 중 또는 예정)
판단 근거
공정위 제재로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BMW의 책임이 명확하며, 이들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이미 공정위 제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담합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