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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
2026-04-02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변호사 급증으로 법조시장 포화...변호사 수 적정... 원문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국내 변호사 수가 급증하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변호사들의 평균 연봉이 중위 소득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익 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결정 방식의 불투명성 등 정책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OECD 수준에 맞는 적정 변호사 수 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정책/규제)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변호사 다수 (수만 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변호사 시장 포화 및 수익 악화에 대한 법조계 내부 논의 및 우려 제기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변호사 시장의 포화와 그로 인한 변호사들의 수익 악화라는 시스템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정 주체의 명확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의 핵심 조건인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과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이 소송금융의 전제인 손해배상 청구의 관점에서 충족되지 않습니다. 집단적 피해와 피해 규모는 존재하나, 이를 소송으로 연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