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High usmbc.co.kr 2026-04-02

선바위 공동주택지구 사업 지연에 주민 고통 원문

#1

울주군 선바위 공동주택지구 대상 부지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지연으로 5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가 보상 일정을 3차례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울산시에 LH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과 감독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울산시에 행정력 및 감독권 행사 요청 중)

판단 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지연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5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집단적 피해가 명확합니다. LH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사업 지연 사실 및 기간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현재 울산시에 행정력 행사를 요청하는 등 공적 절차 개입을 시도하고 있어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습니다.

Medium joongboo.com 2026-04-01

청라시티타워, 법정 공방 장기화에 사업 일정 '올스톱'...내년 착공 어려... 원문

#2

LH와 청라시티타워㈜ 간의 '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이 1심에서 LH가 패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라시티타워 사업 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소송은 사업자 지위와 관련된 법정 공방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며, 이미 1심 판결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소송 형태가 아닌 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이며, 원고의 잠재적 피해 규모(손해배상액)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High siminilbo.co.kr 2026-03-27

구리갈매역세권 사업… LH,‘법대로 보상’뒤에 숨어 강제집행 예고 원문

#3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에서 LH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보상 관련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있었으나, 이주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구리갈매역세권 사업 토지 소유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보상 관련 법원 판단 완료 후 이주 문제 미해결 및 강제집행 예고)

판단 근거

LH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은 다수의 토지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3). 기존 소송 기록과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LH의 이주 문제 해결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강제집행 예고 등 새로운 분쟁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High realty.chosun.com 2026-03-20

초고층 저주에 빠진 청라·송도 랜드마크…20년째 방치된 전말 원문

#4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20년 가까이 표류하며 주변 상권의 공실 속출 및 주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사업비 급등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사업자 SPC 간 갈등이 심화되어 LH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1심 재판부는 LH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사업 정상화가 불투명해지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청라 주민 및 주변 상권 소상공인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LH와 사업자 SPC 간 계약 해지 관련 1심 판결 선고 (LH 패소))

판단 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며, 1심 재판부가 LH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다. 청라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시작된 사업이며 주변 상권에 공실이 속출하는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고, 장기간 사업 표류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심 법원 판결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

High hankookilbo.com 2026-03-10

[단독] 전세사기당한 LH…전세대출 부실 관리에 나랏돈 50억 손실 원문

#5

LH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전세대출 부실 관리로 주택도시기금에 50억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HUG는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1억2,500만 원을 승소했으며, 이는 LH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LH의 부실 관리로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피해 금액

21억2,500만 원 (HUG 승소액), 총 50억 원 (국가 손실)

피해자 수

미상 (다수의 임차인 피해 가능성)

진행 단계

판결선고 (HUG가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단 근거

LH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HUG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LH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HUG의 승소는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 강력한 증거 및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관련 LH의 부실 관리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 자력 충분, 피해 규모 큼, 증거 존재)

High newspim.com 2026-02-24

전세임대 관리 부실...HUG, LH 상대로 2년간 49억 손배소 원문

#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사업 관리 부실로 인한 주택도시기금 손실에 대해 총 4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4건을 제기했다. HUG의 조사로 LH의 채권보전 조치 미이행 책임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1심과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간의 소송으로, 기금 고갈 우려 속 LH의 관리 책임이 쟁점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피해 금액

49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및 2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LH는 공공기관으로 충분한 자력을 가지며(적합 조건 2), HUG의 조사로 LH의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히 특정되었다(적합 조건 1). 총 49억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HUG의 정기적인 조사 결과 및 국회 자료 제출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5, 6)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 또한, 다수의 가구사례를 취합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집단적 피해의 성격도 가진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