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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co.kr
2026-04-02
'로아' 대박에도 IPO 회피... 스마일게이트, 미래에셋에 1000억 배상 원문
서울중앙지법은 스마일게이트가 IPO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1000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스마일게이트RPG의 '로스트아크' 성공으로 상장 요건을 충족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회계 기준 변경을 이유로 상장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피해 금액
1000억 원 (1심 판결액)
피해자 수
1명 (미래에셋증권)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승소 판결, 피고 항소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스마일게이트)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으로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이미 1심 판결이 나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적합 조건 5). 현재 1심 판결 후 항소 예정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