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약손명가 가맹점주 33명이 본사를 상대로 약 1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형사 고소까지 확산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약손명가

피해 금액

약 170억 원

피해자 수

33명

진행 단계

소송중  (가맹점주 33명 집단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형사 고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약손명가를 상대로 가맹점주 33명이 약 17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크다(적합 조건 3, 4).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형사 고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