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financialpost.co.kr
2026-04-02
IPO 1심 패소한 스마일게이트 판결 면밀 검토 후 항소 제기 원문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스마일게이트가 패소하여 1000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스마일게이트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스마일게이트
피해 금액
100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패소 후 항소 예정)
판단 근거
1심에서 1000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고(피해 규모 큼), 피고인 스마일게이트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으로 추정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항소 예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